“행정규제완화 미흡” 75%/산업연구원 1백9개기업 조사

◎84%가 “공장설립신고 반년넘게 걸려”/준조세 큰변화없이 내고있다 71.4%

기업의 75%가 아직도 규제완화가 미흡하고 준조세부담도 여전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제대로 추진되면 GNP(국민총생산)가 최고 26.8%까지 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달 1백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완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행정규제로 영업활동이 크게 지장을 받는다」는 기업이 14.8%,「다소 지장을 받는다」가 60.2%였다.「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기업은 25%에 불과했다.

규제완화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법률과 규정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행정지도 등의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이 44.9%로 가장 많았다.「건수위주의 규제완화로 실질적 완화조치가 미흡한 때문」(26.9%),「일선 민원담당자의 관행고집」(21.8%) 등도 주요원인으로 꼽혔다.구체적으로 공장설립신고절차를 밟는데 「6개월이상 걸렸다」는 기업이 57%였고,「1년이상 걸렸다」는 기업도 27%나 돼 공장설립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준조세가줄었느냐는 질문에 71.4%가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신정부 집권기간내에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8.6%였고,그 이유로 사회·문화적 속성을 든 업체가 50%나 됐다.

KIET는 규제가 완화될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GNP가 지금보다 2.9∼11.8%가량 늘고,미국수준으로 완화되면 15.9∼26.8%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