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의 「미완성 개혁」/이창순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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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0 00:00
입력 1994-04-10 00:00
3명의 개혁지도자들은 냉전이후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개혁을 단행해왔다.그들은 개인적 유대관계도 돈독히 했다.그런 개혁트리오중 호소카와총리가 8일 사임을 밝혀 그의 이상주의적 개혁은 8개월만에 「미완성 작품」으로 일본정치사에 남게 됐다.
호소카와총리는 자민당정권에서는 없었던 참신한 이미지와 여론의 힘을 배경으로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했다.그가 추진했던 일본의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정치개혁법안이 마침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그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그는 권력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호소카와총리의 「개인보좌관」으로 브레인 역할을 했던 다나카 슈세이 의원(신당사키가케)은 지난 1월말쯤 보좌관 사임을 하며 총리의 사임도 권했다.그는 『정치개혁법 성립으로총리의 역사적 사명은 끝났다』고 말했다.그는 『드골대통령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긴후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 나중에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다』며 역사가 필요로하면 다시 총리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소카와총리는 이를 거부했다.그는 「경제개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그뒤에는 정권유지의 욕심이 있었다.그는 정권유지를 위해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했으며 그과정에서 그의 참신한 이미지도 빛을 바래기 시작했다.그는 결국 자신이 추구한 깨끗한 정치에 어긋나는 개인적 스캔들로 물러나는 비극을 맞았다.
호소카와총리가 만약 참신한 이미지로 권력에 욕심을 내지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정치가로 남았을 것이다.그의 불명예 퇴진을 아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그의 정치는 일본의 국가관을 적극적인 국제공헌의 방향으로 바꾸어놓는 「일본개조」의 틀을 마련했다.호소카와총리의 개혁실험은 미완성으로 끝났지만,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변화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1994-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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