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담보비율/30%P 낮추기로/제2차 「애로타개 합동회의」

◎정 부총리/융자금의130%서 100%로/병역특례 인력 3만5천명 공급/외국인근로자 2만명 고용 허용/공기업 민영화·SOC참여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담보비율이 대출금의 1백30%에서 1백%로 낮아진다.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시·도에 중소기업 전담과도 설치된다.중기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만5천명의 병력특례 인력이 공급되며,외국인 근로자도 2만명선에서 고용이 허용된다.

정재석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홍재형 재무,김철수 상공장관및 중소업계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중소기업애로타개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총리는 『공기업 민영화에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이며,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민자유치에도 중소및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신용보증기금 설치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공장의 전기공급 조건으로 3개월의 전기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내도록 하던 것을,6개월이상 전기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임대공장에는 보증설정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공동 공해방지 시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지원한도도 「사업장당 최고 5억원」에서 「참여 업체당 2억원」으로 조정했다.

회의에서 공예공업 협동조합은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취득세와 등록세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경기도를 제외한 서울 부산등 대부분의 도시가 감면을 위한 조례를 정하지 않았다』며 빨리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컴퓨터판매공업 협동조합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실거래 가격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할 때 개인사업자와 같이 지방세를 30% 감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5억원이하의 중소기업 담보대출에 대해 9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거나 매입의무 대상을 5천만원이상으로 높여 줄 것도 요청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