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오늘 개막/경제재건 중대조치 예상(오늘의 북한)

◎외자유치·경제개방 위한 법안처리 가능성/핵문제·남북관계등서 공세적 입장 밝힐듯

6일부터 시작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는 북한정권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경제마저 바닥세로 곤두박질치고 있어 북한당국도 모종의 대내외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최대 대내 현안인 김일성부자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즉 최고인민회의에 주석 소환권이 있긴 하지만 김정일로의 주석직 이양은 차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같은 추측을 가능케 하는 첫번째 요인은 경제적 곤경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또 김주석이 김정일에게 핵게임 등 대내외적 중대 현안을 맡기지 않고 여전히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을 만큼 아직 아들의 정책수행능력이나 권력장악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당총비서 다음가는 요직인 국방위원장직을 물려준 것과 달리 선전적 차원에서 김정일의 지도력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수준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지난해 하반기 이후 북한당국이 각종 선전매체들을 총동원해 「김정일시대」를 부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김주석이 최근 낯뜨거울 정도로 김정일의 군사지도력을 칭송한 대목에서 이미 감지된 바 있다.

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재건 을 위한 북한 나름의 중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당중앙위와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실패를 자인하면서 향후 2∼3년간을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에는 지난해 표방한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북한의 새해 예산안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합영법 개정안 등 외자유치 내지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처리도수반될 전망이다.

아울러 핵문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어떤 형태로든 「공세적인」 입장을 밝힐 여지도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