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한 외무” 기자가 본 외교행보

◎북핵저지 위해 동분서주 하지만…/“초반 강공했다면 상황 더욱 악화” 자평/방중서 마련한 토대 방미서 못살려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도 「줄타기 외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미국과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원칙에 합의하고도 추가조치와 구체적 시한이 명시된다면 의장성명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거듭해 밝히고 있다.『형식이 우리 외교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이런 난기류 때문인지 의장성명과 결의안 채택을 놓고 논의를 매듭지으려던 안보리는 31일 새벽(한국시간) 비공개회의에서마저 접점을 찾지 못하고 4월1일 상오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이 협의에서 서방측 상임이사국과 중국이 합의를 이루면 의장성명 채택이 가능하다.그러나 무산되게 되면 하오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최초 구상과는 다르게 투표를 거쳐 결의안을 채택하는 길로 가게 된다.한달마다 안보리 의장이 바뀌는 구조상의 문제와 시간을 늦추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서방측의 분위기등을 감안할 때 1일 회의에서는 합의를 하든,못하든 양단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주동안 뉴욕 유엔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임이사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다자외교의 진수가 무엇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최후의 순간까지 서로 밀고 당기는,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관련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현장인 것이다.바로 이런 무대에서 우리 또한 관련 당사국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여태까지의 노력을 평가받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엔 언제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쉽게 말해 외교적 「탄력성」을 잃고 있다.이는 힘을 무기로 하는 다자외교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지만,이날 새벽 한장관과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만찬 대화가 그 좋은 예이다.북한에 대한 결정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었고,하지 못했다.도움이 될만한 실질적인 대화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결의안 채택 추진을 「성동격서」로 비유하는시각이 있기는 하다.이렇게 보면 작지만 주어진 틀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외교의 노력을 감지할 수도 있다.

유엔대표부 주재 외교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유엔외교는 수준급』이라고 말한다.

한장관도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잘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 했다면 현재와 같은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즉 다자외교의 효용을 끌어내는데는 부족하나마 적절한 외교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최근 방중외교의 성과와 방미외교에서의 미국과의 논의 내용을 보면 정책의 일관성과 탄력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엿보인다.중국외교의 기본은 「끝없는 영향력 확대」라는 것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상대국에 대해 「싫은 소리」를 거침없이 함으로써 입지를 넓혀온 나라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보면 외신들의 평가와 달리 이번 방중 정상외교는 절묘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역할 확대」를 약속받아 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좋은 「멍석」을 마련한 셈이다.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미국과의 관계,국내정치적 입지등을 의식함으로써 무위로 끝내버리는 아쉬움을 남겼다.우리 외교의 구조적 모순과 현주소를 심각하게 되돌아볼 기회인 것 같다.<뉴욕=양승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