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의 북핵공조(사설)

김영삼대통령과 강택민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때가 때이니만큼 역시 북핵대응 논의가 최대의 초점이었다.제재보다 대화로 그리고 안보리 결의보다는 의장성명에서부터 풀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의 번영에 긴요하다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북한의 핵사찰및 남북대화 거부와 대남 「불바다」위협등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던 북한제재의 분위기가 이로써 일단 한숨 돌리는 느낌이다.출발부터 한걸음 후퇴하는 인상이라 할수있다.그러나 단순한 후퇴라고만 볼수는 없을 것이다.강경일변도만이 능사는 아니며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도 필요할때는 해야하는 것이다.

한중정상의 이번 북핵관련 협의는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우선 제재와 분쟁의 기로에 서있는 급박한 북핵문제를 놓고 한중정상이 처음으로 북경에서 적접 깊이있는 대화를 했을뿐 아니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를 한것이다.북핵문제에 대한 한중정상의 협력 확인인 것이다.그것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원칙론만 강조하던 중국이 처음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보리결의를 의장성명의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대신 중국이 성명의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의미가 되는것이다.안보리의장 성명과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의 안보리결의와 제재는 그만큼 더 큰 명분을 얻게 되는것이며 중국도 더이상 반대할수 없을뿐 아니라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다짐이 되는 것이다.우리는 그런 점에서 한중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밖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지역의 번영에 긴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한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북핵문제의 교착과 안보리회부및 북한의 대남 불바다위협등으로 한반도의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이다.그동안 안보위기때면 한미정상회담에서나 나오던 한반도 안보다짐이 이번에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이다.말하자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대한 위협을 중국이 용납않겠다는 다짐이라 할수있는 것이다.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의 쐐기라 할수있을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중양국정상의 협력이 통일·안보는 물론 경제·문화등에도 다방면으로 확산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경제뿐아니라 북핵과 통일·안보외교 면에서도 손색없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정력적으로 전개한 김영삼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및 정상회담의 결과가 바로 그러한 한중관계 발전의 확고한 발판이 될것으로 우리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