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 부작용이 문제다(사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자율화방침」은 앞으로의 대학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학생모집책정권을 대학에 일임한다는 입학정원자율화가 그러하고 또 각 대학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학생을 뽑도록 선발권을 대학에 맡긴 자율화내용은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우리의 대학교육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은 오랫동안 숙제가 되어왔다.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와 질적인 수준의 향상이 늘 대학교육의 과제가 되어온 게 사실이다.더욱이 교육시장개방을 앞두고 교육의 경쟁력확보는 더욱 시급한 것이어서 대학교육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대학이 수준향상은커녕 오히려 부정과 부조리로 자주 말썽을 일으키게 되자 교육당국의 지도와 규제가 그동안 교육행정의 주류를 이루어왔다.대학교육은 대학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교육당국이 대학교육과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육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자율권확보문제가 줄곧 현안이 돼왔다.그중에서도 대학의 발전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입학정원과 신입생선발방법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학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대학교육의 이런 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자율화가 곧 대학의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그것은 또 한번의 양적 팽창만을 가져오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벌써부터 교육계일각에서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고졸기능인력난으로 인력수급계획의 차질을 예상하는 것이나 대학교간 격차를 우려하는 것등은 모두 자율화의 부작용이 가져올 문제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이미 드러나 있는대로 대학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이 돼온 것이 교수부족과 시설미비등의 교육여건이고 재단의 전입금이 적은 데서 오는 학교재정의 부실과 함께 대학입학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였다.교육부의 용역으로 「정원자율화연구진」이 발표한 교수확보율 75%등 대학정원자율권기준은 대학자율화의 새 기준으로 전체대학의 평균수준에 맞춘 것이어서 너무 낮다는 지적도 없지 않으나 총정원내에서 대학별·학과별로 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그러나 교수충원이나 시설확충이 쉽지 않고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데에서 이 제도의 실시에는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청된다.이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입생선발방법의 자율화도 마찬가지다.대학에 따라 여러 방법이 도입되는 데서 부작용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실시시기도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