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노동자 권리」 삽입 추진/미·불

◎관행위반­무역 연계… 수출제동/새달 WTO에 검토요구 계획

【파리 연합】 미국과 프랑스는 오는 4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의 서명을 앞두고 저임금 개발도상국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힘입어 값싼 상품을 수출하는 『불공정한 무역』을 막기 위해 무역과 노동자의 권리를 연계시킨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UR협정에 사회조항을 포함시킨다는데 읜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 문제를 제네바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사회조항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에서 발행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 이날 워싱턴과 파리의 양국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지난해 UR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국과 프랑스가 『앞으로의 무역협상에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다룰 시기가 왔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프랑스가 오는 4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있을 UR협정 서명식에 때맞춰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후신인 세계무역기구(WTO)가 특히 아시아의 저임금 개도국들이 국제적인 노동관행을 위반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관한 공동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