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운드」 태풍이 분다/미,한국 「노동탄압국」 4년째 지정

◎투자지원 대상서 제외

우리나라가 지난 91년 「노동권 보호미흡」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노동탄압국」으로 지정돼 미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4년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타격을 입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기업이 개도국에 투자할 때 노동권보호 정도에 따라 금융지원을 하는 OPIC는 미국자동차 노조(UAW)의 제소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한국을 지원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90년 현대계열사 파업시 노조원을 강제해산하는등 노동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정부는 미측에 몇차례 시정요구를 했으나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예컨대 지난연말 OPIC의 크리스 핀부회장이 우리 정부관리에게 OPIC 청문회에서 노동권보호를 위해 한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증언을 요청했으나 우리정부는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은 대한투자를 희망하는 미기업들에 OPIC 지원이 유리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대외적으로 우리의 투자환경개선 홍보효과도 거둬 제3국 투자유치에 큰 파급효과가있다고 분석했다.OPIC의 투자지원 대상국은 중국 쿠바 북한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1백40개국이며 93년에는 36개국에 모두 37억달러를 지원했다.

무협의 관계자는 『미 노조는 OPIC의 해외투자 지원이 미국내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이유로 지원대상국을 가능한 한 줄이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