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가규제 미 수준으로

◎내수확대 구체안/공공투자 기본계획 재검토

【도쿄 연합】 미국과의 경제 마찰 타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이달말까지 마련하기로 돼 있는 「자주적 시장개방·내수확대책」(원안)이 밝혀졌다고 일본의 산케이(산경)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새 대책은 ▲공공투자 기본 계획의 검토 ▲재정 투융자 활용에 의한 대일 직접 투자와 수입의 촉진 ▲미·일 포괄 경제협의의 개별분야 교섭에대응한 객관 기준의 설정 및 규제 완화의 추진 등이 주요 골자로 돼 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신 시장 개방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00년까지 4백30조엔을 투입하기로 돼있는 공공투자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고 ▲1년에 한해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키로 한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를 계속 실시하며 ▲흑자 삭감의목표치를 설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 등으로 돼 있다.

한편 일본의 요미우리(독매)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시장 개방책에서 선진국중 일본밖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 의한 규제를 모두 완화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예산 편성에서 세출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실링」 방식을 규제 완화에도 도입,선진국 (G7)의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일본의 규제에 관해서는 무조건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