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 서비스 위주 운용/「신경제」 추진회의

◎금융·투자·통상정보 등 제공/국민·기업 원하는 정책 마련/기업 애로 청취 「전자신문고」 운영

정부는 경제행정을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재무·상공자원·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기업과 농가 등 현장에 파견,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제8회 신경제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의식개혁 전략」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금융정책의 운용을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하고 유관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재무행정 규제혁신 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재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민간에 출장 또는 파견해 현실성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꾀하고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뿐 아니라 경영자문,투자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우루과이 라운드(UR) 시대를 맞아 농림수산 정책수립 담당자가 1주일 동안 선도 농어가에서 숙박 또는 영농실습을 거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시책이 나오도록 한다.올해 1차로 80명을 농어가에 파견한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목록을 전산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기업은 PC(개인용 컴퓨터) 통신망으로 애로사항을 수시로 알릴 수 있는 「전자신문고」를 운영한다.해외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해소해 주기 위해 상공자원부에 「대외거래 애로신고 센터」를 설치,발굴된 과제는 통상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준다.고질적인 부실공사를 뿌리뽑기 위해 시공중인 공사를 특별점검,연초 북평공단내 도로공사처럼 철거한 뒤 재시공토록 한다.기존 시설물도 분야별로 정기점검해 부실원인을 끝까지 추적,시공업체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한다.올해안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에 「지역경제 및 과학기술」 과정을 설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