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대화록 요지

◎안보법악용땐 단호히 처벌/김 대통령/방일때 문화재반환 요청을/이대표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11일 영수회담에 대해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발표한 대화요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대표=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

▲김대통령=국가보안법개정은 절대불가다.나 자신이 보안법의 가장 큰 피해자다.야당총재시절 북한의 김일성주석과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가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그러나 대통령 취임후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보안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집행자들에게 엄명했으며 악용시 누구든 단호히 처벌하겠다.안기부법의 개정에 따라 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변호사접근이 언제든지 허용돼 고문·가혹행위는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돼 있다.폭력을 쓰고 공공질서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양심수가 되겠는가.미국에도 공산당을 잡는데 우리보다 훨씬 강한 법이 있다(우리 보안법과 미국·북한의 형법중 불고지죄에 대한 형량등에 대한 비교표를 『돌아가서 자세히 보라』고 건네줌).

▲이대표=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꾸든지형법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김대통령=불가능하다.보안법은 통일때까지 한시법이며 지난 91년 여야합의로 개정된 바 있다.북한이 대남방송시간을 연장하고 적화야욕을 안버리고 있는 대치상태에서 개·폐논의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대표=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인권이 위축됐다고 한다.조치가 있어야 한다.

▲김대통령=우리의 인권문제는 이미 유엔에서 신장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과거 인권심사대상국에서 인권심사이사국이 돼 다른 나라의 인권을 심사하는 위치로 바뀐 것이 바로 국제적으로 우리의 인권신장을 인정받은 것 아니냐.국제사면위원회의 올해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미국·일본등의 인권침해사례가 수록돼 있다(각국의 인권침해보고사례를 복사해 자료로 건네줌).

▲이대표=본인의 방북이 성사되도록 정부의 협조가 있었으면 한다.

▲김대통령=방북은 북한의 통일전선에 말려들어가는 행위이며 이는 이대표나 국가를 위해 안하는 게 좋다.통일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남한의 대표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인 나지 이대표가 아니다.그리고 지금은 북한핵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북을 거론하기에는 시점이 안좋다.

▲이대표=방북을 하면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

▲김대통령=남북정상회담은 여러 채널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대표=경찰의 중립화문제가 시급하다.

▲김대통령=국세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보다 적고 생활권도 좁은 나라에서 경찰청 이외의 별도기구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대표=곧 일본을 방문하는데 일본에 있는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대통령=참고로 하겠다.

▲이대표=UR재협상의사는 없는가.

▲김대통령=UR재협상은 불가능하다.일부인사들과 야당일부에서 재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데 UR협상은 1백29개국의 다자간협상으로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그러나 일부국가들이 GATT사무국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항목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 우리도 9개 항목을 수정해 제출했다.목적세를 신설하는등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회비준때 야당에서 적극협조해주길 부탁한다.

▲이대표=김대중납치사건의 진상조사를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김대통령=이미 진상조사에 적극협조하도록 지시했다.나 자신이 당시 국회서 진상규명을 앞장서 요구한만큼 정부가 도울 일이 있다면 협조하겠다.

▲이대표=회담에 선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대통령=지난번에 국회에서 혁명적인 선거법을 개정해줬고 개정을 계기로 선거법의 정착문제와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서로 만나는 것이 피차간 선물이 아니냐.분명히 다짐해두는데 선거혁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선거법을 지탱하는 데 여야가 구분없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여야가 따로 없다.95년 지방선거 때는 절대로 적당히 법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법자를 색출,법대로 엄벌하겠다.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관계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

▲이대표=통합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김대통령=이 제도는 장단점이 많은데 솔직히 대통령인 나는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해 비서관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

▲이대표=상무대 정치자금사건도 사실대로 규명돼야 할 텐데.

▲김대통령=은폐하거나 적당히 지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하겠다.

▲이대표=광주 5·18민주화항쟁에 대한 지원방법이 하루빨리 확정돼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대통령=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보상기준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충실하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