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의 개방노력 긍정적”/USTR 보고서

◎지재권·자동차분야는 미흡

【워싱턴 연합】 미정부는 9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타결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시장 개방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날 공개한 연례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한국이 UR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상 결과를 조기이행하고 또 자동차부문의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경제협력대화(DEC) 등 기존 한미간 통상협상의 최대 초점을 대한 투자환경 개선에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해 7월 한국이 궁극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여는 쪽으로 타결됐으며 농산물 및 공산품 분야의 관세를 내리는데도 한국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 개방약속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이 떨어지며 이행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해 12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정부조달협정 체결 협상에도 본격 동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는 97년부터 미국의 관련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UR 협정에 대한 한국의 공약 사항들이 특히 공산품,농업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대한 수출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