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운영 개선과 돈/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올해 국민 한사람앞 세금부담액은 국세와 지방세를 더해 1백31만5천원이다.지난해에는 1백13만8천원이었니 15.6%가 올랐다.

나라살림의 규모가 커진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예산은 해마다 국회에서 정하고,그때마다 여야간에 치열한 예산깎기 다툼이 벌어져왔다.특히 지난해에는 「날치기파동」까지 겪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느라 애를 써온 정치권이다.

그런데 그 정치권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너무 급급한 것 같다.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다.이같은 사실은 지난번 온 국민들의 환영속에 여야가 합의한 정치관계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민자·민주 두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유권자 한사람앞 6백원씩이던 국고보조금을 8백원씩으로 올렸다.여기까지는 「검은 돈」을 단절,깨끗하고 떳떳한 돈으로 정치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어설픈 장삿속은 동시선거 때 추가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부분에서 드러났다.

여야는 처음 동시선거가 되면 한 선거는 8백원씩으로 잡되 두번째 선거부터는 4백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국회 정치특위의 신상식위원장(민자)과 민주당 간사인 박상천의원은 『내년에 4개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면 8백원+4백원+4백원+4백원이 된다』고 설명까지 했다.그런데 마지막 조문화작업에서 8백원+4백원+8백원+4백원으로 엉뚱하게 바꾸었다.주머니를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같은 와중에서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가 국회운영 개선방안의 하나로 다시 「돈」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의정활동비가 턱도 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보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고통분담의 시대이다.「국민을 위해 살고 죽는다」는 선양들이 먼저 그 고통을 짊어지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국민들에게도 고통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더 챙겨볼까 하는 자세로는 정치권이 정화될 수가 없다.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어렵사리 낸 혈세를 나라살림에 보다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