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 자동차 56만7천대/재무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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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보험금 1천2백억… 전체 적자의 40%

사고를 많이 내 보험사가 안 받아주는 사고뭉치 자동차(불량물건)가 전국적으로 56만7천6백86대나 된다.종합보험 가입차량 4백67만5천대의 12%에 해당된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3월∼9월) 중 이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총액을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의 총액으로 나눈 손해율은 평균 1백24%이다.1백원을 보험료로 받아 1백2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이다.국내 손보사가 적정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손해율은 72%이다.

자보업계의 전체 적자 3천1백59억원 가운데 40%인 1천2백50억원이 이들 불량물건 때문에 발생했다.따라서 어떤 손보사들도 이들 불량물건의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할 수 없이 11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사고시 보험금을 똑같이 나눠 지급한다.

불량물건의 기준은 ▲음주운전·뺑소니·중앙선 침범 등의 중대 법규 위반자 ▲3년간 3회 이상 사고자 ▲중상 및 사망 사고자 ▲덤프트럭·대형 화물차 등 대형 사고 차량 ▲사고차량이 많은 운수회사 ▲운수업체 명의를 자주 바꾸는 차량 등이다.

용도별 불량물건은 개인용이 종합보험 가입자의 6.7%인 20만3천대이다.비중은 적지만 운전자의 대부분이 30세 미만이거나 초보운전자가 많아 손해율은 1백38.4%로 가장 높다.

차종별로는 중기의 경우 전체의 77%가 불량물건이며 손해율도 1백46%로 가장 높다.손해율은 개인승용차 1백38%,택시 1백30%,업무용 승용차가 86%의 순이다.

불량물건에는 오는 4월부터 운전자의 잘못에 따라 보험료가 기본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할증된다.내년부터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박선화기자>
1994-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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