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불우돕기성금 전용하다니” 질타(초점)

◎일부 여의원 “용도로 보아 일괄매도 곤란”/최내무 “강제모금등 드러나면 엄벌” 약속

내무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 2일 국회 내무위에서 의원들이 보인 관심은 단연 지방자치단체의 불우이웃돕기성금 유용문제가 으뜸이었다.

다소 강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 모두가 첫머리에 이 문제를 끄집어냈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최형우내무부장관도 이같은 의원들의 질타에 진상규명및 책임자처벌을 약속했다.그러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처벌 대상자나 규모등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특히 이효계차관은 광주시장으로 있을때 아세아자동차로부터 시정홍보광고비및 군경위문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을 야당의원들이 지적하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도 보였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의 박상천의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관장의 판공비로 썼다면 이는 정부의 심각한 도덕성문제』라면서 신속한 진상발표를 요구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93년의 시도별 기부금및 성금은 4백55억7천4백64만원으로 92년보다 25.8%나 증가했다』면서 『특히 기업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기부금은 48.4%나 증가하여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구호는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희상의원(민주)도 『내무부는 내무부를 비롯한 2백75개 전 행정단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벼룩의 간을 내어먹지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멋대로 쓰나』(김옥두의원·민주),『『국민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사기행위』(김종완의원·민주)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조진형의원은 『일선 시장 군수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일반인에 대한 경조사비로 전용했다면 마땅히 엄단하여야 한다』면서도 『미금시와 성남시에서는 식물인간이 된 전직공무원과 시위진압중 사망한 전경의 유족에게 성금을 전달한 사례도 있다』고 일괄매도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남평우의원(민자)도 이에 동조했다.

최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불우이웃돕기성금 유용으로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한뒤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성금 유용이 이루어졌든 간에 지난달 24일부터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니 며칠 지나면 진상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장관은 특히 『강제모금이나 목적이외의 성금사용이 밝혀질 때는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