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관련 우선관찰대상국/미,한국 다시 지정 확실시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우선관찰 대상국(PWL)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 최대의 지적재산권 보호단체인 지적재산권연합(IIPA)은 18일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우선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단체는 USTR가 지적재산권 미보호국가를 지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이후 3년째 PWL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IIPA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 기업이 4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PWL 지정 말고도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WL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선협상 대상국(PFC)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미행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