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구 대폭 개편/중기·수질관리부서는 강화

◎민방위부서 직급 격하·축소/내무부,시도별로 새달성안·6월 확정

오는 6월말까지 각 시·도및 시·군·구의 민방위부서의 직급이 한단계씩 격하·축소된다.그러나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지원하고 식수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대폭 강화된다.또 현재 지방에 근무하는 1만여명에 이르는 국가공무원이 고위직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공무원화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18일 『우루과이 라운드타결과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지방경제와 농어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작업이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9개도와 서울의 민방위국은 담당관으로,시·군·구의 민방위과는 민방위계로 축소시키는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일부조직을 과감히 축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상정국 산하의 지역경제·공업과,농어촌지원업무의 농수산국 산하 농산·농산물유통과는 대폭 보강될 것이 확실하다.또 수질관리나 각종 오폐수무단배출을 감독하는등환경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국의 환경관리·환경지도과는 분야별로 세분화돼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방위담당부서는 직급의 격하와 함께 비상대책과등 주민생활규제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는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보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꾸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가직,지방직간의 교류는 상호교환인사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해 지게 된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지역경제 활성화나 농어촌지원업무기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방침아래 3월말까지 지방행정기구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