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보복법안 재고요청/정부,OECD에 우리입장 전달키로

정부는 미국 상원을 통과한 금융보복 법안(리글법안)의 입법을 재고해 줄 것을 선진 24개국의 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오는 21∼22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산하 금융재정 관련 3개 위원회가 한국의 연내 가입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한국은 오는 96년 OECD에 가입하기 위해 93년 금융재정 관련 3개 위원회에 가입신청을 했으며 이번에 가입자격을 심사받는다.

정부는 OECD 「자본거래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리글법안은 OECD가 정한 무차별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