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뿌리 내렸다/실시 6개월 종합평가

◎금융·주식시장 빠른 안정세/풀린 돈 대부분 회수·실물경기 점차 회복/종합과세·주식 양도차익 과세 앞당겨야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12일로 6개월을 맞았다.「개혁중의 개혁」이라는 실명제 이후 현재까지의 정착 과정은 대체로 성공적이다.정부는 물론 금융계·재계 및 일반인들도 실명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인색한 사람은 드문 편이다.금융 및 실물 시장도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모두 실명제 이전보다 안정됐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6개월동안 금융기관에서 크고 작은 긴급명령 위반사례들이 있었고 장영자씨 어음사기 사건으로 허점들이 노출되기도 했다.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는 96년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98년 이후로 미뤄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보다 앞당겨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시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급속히 안정세를 되찾았다.가장 염려했던 주가는 실명제 직후 이틀만 폭락했을 뿐 급속히 안정세를 회복했다.최근에는 오히려 과열을 걱정할 만큼 활황이다.올 1월말 주가가 지난해 8월12일보다 무려 2백19포인트나 뛰었고 시중 자금이 증시로 몰려 고객예탁금이 4조원을 넘었다.

자금시장의 각종 시장금리들도 하향 안정세이다.지난 1월말 회사채의 유통수익률과 콜금리가 실명제 시행일(작년 8월12일)보다 각각 1.75%포인트 및 2.91%포인트가 떨어졌다.하루 채권거래 금액도 1백73%가 증가한 6천5백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20.8%까지 치솟던 통화증가율도 올 1월에는 15.1%까지 떨어졌다.실명제로 풀린 돈이 대부분 회수됐다는 얘기이다.외환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실물경기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다.실명제로 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성장률이 지난해 2·4분기 4.5%에서 4·4분기 6.5%로 높아져 연간 성장률이 전년의 4.7%를 웃도는 5.3%에 이를 전망이다.실업률도 상반기 3%였으나 연간 2.8%로 안정됐고 경상수지는 상반기 10억달러의 적자에서 연간 1억7천만달러(잠정)의 흑자로 돌아섰다.

부동산과 골동품·금 등에 대한 실물투기 현상도 거의 없었다.사채시장도 큰손들이 빠져나가 거래규모가 크게 줄었으며 금융기관에 예금을 유치해주고 뒷돈을 받는 자금조성 행태도 사라지고 있다.단지 영세기업에 1천만∼2억원 정도의 어음을 할인해주고 직장인에게 가계수표나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해 주며 영세상인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대금행위로 명맥을 잇고 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