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15조엔 경기대책 발표/사상 최대/공공투자 7조2천억으로 늘려

◎소득세 6조엔 감면·세신설 합의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약 5조8천억엔의 소득세·주민세 감세 결정에 따라 8일 저녁 7조2천억엔의 공공투자 등 공공 투융자 9조4천억엔을 포함한 총규모 15조2천5백억엔의 종합 경기 대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확정한 경기 대책은 지난해 4월의 13조2천억엔을 훨씬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의 경기 대책으로 앞으로 1년간 명목 국민 총생산 (GNP)을 2.2%가량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세는 소득세 3조8천4백억엔,주민세 1조6천3백억엔으로 돼 있다.

○종합 경제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 감세 5조8천5백억엔을 포함한 총 사업 규모 15조2천5백억엔 ▲7조2천억엔의 공공 투자 등 확대 ▲주택 금융 공고의 대부 대상을 7만호 추가하는 등 주택 투자 촉진 ▲민간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조치 ▲2조8백억엔의 공공 용지 선행 취득 등 토지의 유효 이용 촉진 ▲신사업 육성 대부 제도의 창설 등 중소 기업 대책 ▲국제화에 대응한 농업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긴급 대책 ▲1백만명의 고용 기회 확보를 위한 고용 대책 촉진 ▲불량 채권의 처리 촉진 등 금융,증권 시장의 활성화 ▲규제 완화의 추진 등 신규 사업 분야의 창출 지원



【도쿄 연합】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은 국민 복지세를 백지화하는 한편 ▲경기대책으로 6조엔 규모의 소득세 감면을 94년 한햇동안에 선행 실시하고 ▲협의 기관을 설치,감세에 따른 세원 보충을 위한 새로운 세를 신설키로 8일 최종 합의함으로써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의 국민 복지세 발표로 빚어진 세제 개혁안 파동을 수습하는데 성공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 합의안을 공식 발효하고 국민 복지세 도입으로 빚어진 그동안의 물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