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 왜 벽에 부딪쳤나…/「핵심」못캐내고 일단락된 사정

◎실명제로 예금계좌 추적 편법 안통해/공소유지의 결정적 물증확복 어려움/“증뢰실패”로 잠정결론… 의혹만 더 키운셈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의원들에 대한 수뢰부분의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채 7일 한국자동차보험 김택기사장의 구속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수사 및 자보측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는 대목들이 군데군데 집히는데다 검찰 역시 계속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번 수사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것은 실명제 이전만해도 「편법」이 통했으나 이제는 압수수색영장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지 않고는 금융기관들이 예금계좌추적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로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던 예금계좌추적이 실명제 이후 오히려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돌변해버린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금융실명제 이후 사실상 수뢰사건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뢰의원 및 수뢰액수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다.

검찰은 이번사건을 자보측이 김사장의 지시로 8백만원의 로비자금을 조성,그중 2백만원만 민주당 김말용의원에게 전달했다가 되돌려 받았고 나머지 6백만원은 김의원 이외에 나머지 의원 2명과 서울지방노동청 간부 1명에게 건네주려다 실패한 것으로 잠정결론지었다.

검찰은 최선을 다한 수사 결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주시해온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하며 검찰도 이 대목을 시인하고 있다.

우선 자보측이 조성한 8백만원의 로비자금을 포함,전체비자금 조성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다.회사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국내 14번째 재벌그룹 고위층이 로비를 지시했고 이에따라 자금을 조달한 상황에서 로비자금이 8백만원이라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게 정치권이나 기업주변은 물론 국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다.노동위 소속의원 1인당평균 1백만원도 못미치는 로비자금 책정은 재벌기업들의 통상적인 대국회 로비자금으로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자보측이 지난해 10월 임원회의에서 학연·지연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각 임원별로 로비대상까지 선정,조직적이고 거사적으로 로비를 추진했던 점을 감안할때 과연 김의원에게만 돈을 건네주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자보측이 접촉하려고 했던 의원 2명(야당의원으로 알려짐)을 더 밝혀냈으나 돈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들의 명예를 고려해 지금단계에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인이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것 같다.검찰도 중간수사단계에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한발 물러선 느낌이나 실명제실시 이후 첫 수뢰사건인데다 자존심이 걸려있는 만큼 증거가 포착되면 언제라도 관련의원들을 소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63억원의 리베이트용 비자금 이외에 92∼93년 조성하기로 계획한 사내복지비 2백27억원,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창식전무 명의로 된 3개 은행통장 계좌를 추적하면 뜻밖의 「대어」가 걸려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한 관계자는 『이 그룹의 실세로 알려진 이전무의 계좌에서 관련의원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 짚여 수사를 계속중』이라고 말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