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보장관회의… 사찰시한 앞둔 위기설 점검

◎“북핵 21일까지 대화타결 총력”/「안보리회부」 한­미 공조 논의

정부는 8일 아침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막바지에 이른 북한의 핵문제를 종합점검,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타결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고,미국쪽에서는 강경대응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핵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재확인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7일 안보장관회의의 소집을 발표한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최근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당부서의 안보상황정세보고와 토의,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회의결과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주대변인은 회의소집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회의소집이유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최근 북한핵문제가 세계 각국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종욱외교안보수석은 7일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북한핵이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전략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수석은 『북한을 새로이 압박하거나 코너로 모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에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방침이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핵사찰은 IAEA와 북한의 문제여서 우리의 방침도 때에 따라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회부이후의 대응책이 중점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때의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의 한국과 미국의 공조체제문제,이에 따른 남북한 군사적 교전상태에서의 대응책등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수석은 전쟁대비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상황은 아니며 한·미간의 전쟁억지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쟁의 역사를 보더라도 객관적 상황에 의해서라기보다 오인에 의한 절망상태에서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가 많으므로 우리도 북한의 오인을 막으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해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될 수 있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