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에 한국인 진출 절실”/허승 주제네바 대사 인터뷰

◎“한미협상에 「의혹」의 눈길도/미의 추가압력은 아직 없어”

허승주제네바대사는 2일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관세가 낮아지는등 우리의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뒤 이날 하오 기자들을 만난 허대사는 『농업부문등 일부 분야에서 아픔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UR는 우리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일 있었던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가두시위를 의식한 탓인지 허대사는 시종 조심스런 자세를 견지했으나 UR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농산물등 일부 분야의 재협상 가능성은.

▲개방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협상은 더이상 없다.일부에서는 오는 15일 까지 제출하게 될 양허계획표(개방일정계획서)를 공란으로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UR는 세계 1백17개국이 만든 협정인데…가능성이 거의 없다.다만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은 가능하다.

­UR협상의 일정은.

▲오는 15일까지 협상국은 합의된 원칙을 토대로 양허계획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그뒤 3월27일까지 각국이 제출한 계획표를 서로 열람하고 검증작업을 거치게 된다.이것이 마무리되면 4월12일부터 1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각료회의가 열려 마지막 날인 17일 서명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이때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위한 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빠르면 95년1월,늦어도 같은해 7월에는 WTO체제가 출범하게 된다.현재로선 1월 가능성이 높다.

­WTO나 가트(GATT) 사무국에 한국인의 진출문제는.

▲가트에 내는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약1백40만달러에 이른다.이는 전체액수의 2.27%이며,순위로는 홍콩 스페인 다음인 11위에 해당된다.마땅히 우리나라 인력이 사무국에 진출해야 하나 아직 마땅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인력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추천해달라.

­우리에 대한 압력은 더 없는가.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미국과 이면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나라가 많다.그러나 구체적인 압력은 없는 상황이다.일본은 조금 다르다.확대하라는 얘기가 있다.

­남북 사이의 직교류 문제는.

▲내부자거래 원칙을 우리는 고수하고 있으나 아직은 쉽게 건드릴 상황이 아니다.언젠가 WTO체제 아래서 문제가 되리라 본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