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우려가 현실로/연초 급상승 언저리

◎정부 “2분기후 안정” 낙관 불구/공공료인상 대기·통화증발 불안

1월의 소비자물가가 작년말보다 1.3%나 올라 물가에 연초부터 적색경보가 켜졌다.이미 예견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오른 품목 중 거의 절반은 그동안 인상요인이 오랫동안 누적된 품목이라는 점이 종전과 다르다.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재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담배소비세 및 유류특소세의 인상(신설)에다 쌀등 농산물 값의 상승분이 전체 물가상승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물가당국은 작년 1월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2·4분기 이후에는 안정세로 돌아서 연간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6%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같은 당국의 낙관은 하반기에는 작년과 달리 농산물이 풍작을 이루고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작년처럼 안정된다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소비자 물가는 1·4분기중 연간 상승분의 절반이 오르고 2·4분기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예년의 추세이다.

이같은 낙관에도 불구하고 물가관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공을 위협하는최대의 복병이다.난제가 많기 때문이다.택시와 버스의 요금이 오는 15일 오를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학교납입금과 우편요금이,하반기에는 전기요금 등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 역시 대규모 투자를 계획중이고 통화당국은 금리위주의 통화정책을 택함으로써 돈이 많이 풀릴 공산이 크다.해외부문의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 기대심리도 걱정된다.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을 비롯,해외자본 유입이 크게 늘어나 자본수지 흑자폭이 무려 1백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원칙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가격인상 때마다 쏟아지는 무책임한 여론의 집중포화식 비난에 정부의 정책이 발목을 잡혀 「절름발이식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예컨대 3월에 올려야 할 중·고교 수업료를 1·4분기 물가관리를 위해 뒤로 미루는 대신 그에 따른 몇백억원의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정책은 오히려 왜곡의 폭을 가중시킬 뿐이다.

올릴 것은 적절히 올리며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순리이다.무분별한 가격억제는 오히려부작용이 크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인상요인이 쌓인 품목의 가격을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우리를 대신해 가격 상승분을 떠맡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