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재산변동내역 월말쯤 공개/공직자 재산실사 어떻게 하나

◎새달부터 3개월간 과세자료 추적/입각­승진 13명·퇴직 27명도 공표

전국의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3만4천여명의 재산변동신고가 모두 마감됐다.

이들 가운데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등 6천9백명의 변동재산내역은 이달 안에 관보·공보를 통해 공개된다.이어 3개월동안 각 공직자윤리위에서 그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달말 혹은 5월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사정바람이 지난해처럼 강하지는 않겠지만 또 한차례 불어올 수도 있다.연말연시의 해이해진 분위기를 틈탄 일부 공직자들의 비정상적 축재가능성도 있어 공개및 심사결과가 주목되는 것이다.

▷행정부◁

○…1급이상공직자 6백82명의 재산변동내역이 이달 중순쯤 공개될 전망이다.이영덕통일부총리등 신임각료와 연말에 승진한 1급공직자 13명의 재산은 처음으로 공개된다.아울러 퇴직공직자 27명의 재산변동사항도 함께 공표될 예정.

재산변동사항의 심사방법은 지난해 첫공개 때와 같다.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무부·건설부·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등을 넘겨받아 누락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예금등 동산에 대해서는 주소지와 근무지 주변의 금융기관 점포 5백여개를 임의선정해 미신고계좌여부를 점검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국회◁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서청원정무1장관등 민자당 입각의원 4명을 뺀 국회의원 2백95명 모두가 신고를 마쳤다.

이들 가운데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21일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말쯤 국회공보에 게시되고 3월부터 3개월동안 실사를 받게 된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공개 때 상당수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눈에 번쩍 뛰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윤리위 관계자들은 말했다.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청구동자택을 포함,24억5천4백만원으로 지난8월 공개내역에 변동이 없다고 신고했다.이만섭국회의장은 처음 신고한 13억3천5백만원에서 인상된 세비와 예금이자등 2천5백만원가량 늘어나 13억6천만원이 됐다고 신고.

대부분의 의원과 여야당직자들의 재산변동액도 1백만∼1천만원가량이다.

첫신고 때 부실신고로 경고를 받은 금진호의원은 39억5천5백만원에서 세금을 내고 저축금이 조금 늘어 1천2백8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금의원과 박재홍의원은 지난번 재산일부를 누락시켰다가 홍역을 치렀으나 이번에는 당시 누락분에 대해서는 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규정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등록.

결국 지난해 50∼60명의 의원들이 고의 또는 착오로 재산신고를 누락,보완통고를 받았음에도 제도상 허점으로 이들 누락분이 공개대상에서 영구히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다.<진경호·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