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관리방식을 바꿔야 한다(사설)

연초 우려했던 물가불안이 현실로 나타났다.1월중 물가동향은 소비자물가뿐이 아니고 도매물가까지 심상치가 않다.물가문제는 향후 단순한 물가관리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했다.올해는 예년과 달리 물가복병이 산재해 있어 종전과 같은 정책으로는 물가안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자극하고 있고 이로 인해 통화증발이 예상되고 있다.지난해 김융실명제 실시이후 중소기업 도산을 막기위해 공급된 막대한 자금이 환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핫머니가 대거 유입될 경우 수요면에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여기에다 올해는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일 전망이어서 통화증발을 한층 더 부추길 것이다.

최근의 경기동향 역시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공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설비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설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통화증발요인이 되고 있다.건설업의 경우는 사회간접자본투자 확충과 민간의건설투자가 왕성해 올해 중반쯤에는 과열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가복병은 그것만이 아니다.연초 물가상승의 주요한 요인인 공공요금 가운데 일부만이 조정되었고 나머지는 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연초 공공요금의 인상에 자극받아 불안한 조짐을 보인 공산품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또 1월중 물가상승에 한몫을 한 농산물은 자연에 의해 풍흉이 좌우되기 때문에 누구도 향후 가격동향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올해는 통화증발에 의한 총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과 요금인상 등 비용면에서의 상승압력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한 물가관리만으로는 물가안정이 힘겨운 실정이다.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올해 경제운용의 우선순위에 두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물가를 자극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올해 물가안정의 관건은 통화증발로 인한 수요견인 인플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막느냐에 있다.핫머니 유입 등 해외부문에서 발생한 통화증가를 국내부문에서 환수하는 과거식 통화관리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해외부문에서 들어온 자금을 해외투자로 돌리는 등 자본수지면에서 흑자를 능동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건설부문의 과열로 인한 인플레 우려는 주택건설 등 민간부문의 건설을 자제토록 유도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물가복병의 또다른 요소인 공공료금은 인상요인을 자체내에서 최대한 흡수토록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각 요금을 분기별로 분산 인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