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의 수수방관/김원홍 생활과학부차장(오늘의 눈)

낙동강의 전 취수장 원수에서 9개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농약등 모두 3백여종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있는 「낙동강의 미량유기오염물질 조사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처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비를 지원하여 조사한 국책사업이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도 과기처의 연구비를 받아 서울·부산등 6대도시의 수돗물에서 염화비닐등 10여종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과기처에 냈다.

온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밝힌 보고서들을 받은 과기처는 두 달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이 터지자 다른 경로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과기처가 한 해명은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과기처는 연구개발비만 지원할 뿐이지 수돗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임무도 수단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과기처의 직원들과 산하연구기관의 연구진들은 수돗물도 마시지않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 정도의 오염은무시해도 좋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된 예산을 연구비로 펑펑쓰면서 이따위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고있다니 정말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않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보고서는 1차보고서이며 오는 연말 최종보고서가 나올때까지는 발암물질의 정량분석이 어렵다는 느긋한 자세이다.

가령 과기처가 연구비를 지원해서 한강다리의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교량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붕괴위험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과기처는 보고서만 받고 다리는 건설부와 교통부소관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기처는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보고서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보사부나 환경처 서울·부산시등 소관부처에 통보해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취하도록 했어야 했다. 과기처가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더라면 오늘의 식수오염파동도 미리 막을 수 있었을는지 모르며 국민들의 정부나 식수에대한 신뢰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정부기관의 안이한 업무수행자세와 어려운일은 서로 미루는 부처이기주의가 가뜩이나 어려운 물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