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동결 환경투자확대”/이기택대표 촉구

◎비핵선언 국제조약화 반대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18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국제조약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대표는 이날 대구 황제예식장에서 열린 「낙동강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은 국가간의 조약이 아닌 민족내부의 합의사항』이라고 전제,『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만약 공동선언을 국제조약화하려면 일본 중국등 동북아지역 국가 모두가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제조약화는 남북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영원히 박탈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된 맑은 물 공급대책예산 15조원 가운데 환경처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면서 『정부는 투자우선순위의 재조정과 국방비의 동결등을 올해 예산을 UR나 그린라운드시대 대비체제로 전면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