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되는 행정구역개편론/여야,이해득실 점치기 분주

◎민주 「긍정적 반응」에 민자 “본격화” 움직임

행정구역 개편론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꽤나 부정적으로 보이던 민주당쪽에서 최근 뜻밖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나옴에 따라 민자당 정책담당자들은 주초부터 개편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공무원의 동요,여론의 미성숙,지역주민의 반발,게리맨더링이란 비난 가능성등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었다.

그러나 최대의 장애로 여겼던 야당의 반대가 오히려 「손뼉」으로 돌아서자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한 국면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15일 이 문제의 공식거론에 앞서 내무부와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는등 벌써부터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그동안 꾸준히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민자당의 백남치제2정책조정실장은 이날 『17일의 고위당직자 회의를 지켜보라』고 말해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거론되던 개편문제를 당 차원에서 공식제기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제장의 선거가 확실해진 지난해 중반이후 자치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과 행정구역개편 문제등을 꾸준히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날 선심성 공약의 하나로 행정구역의 승격이 남발된데 따른 지방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지역 이기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행정구역 개편론자들은 이를 행정의 경쟁력 확보라고까지 말한다.

민자당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역은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시 또는 군으로 하기에는 인구 규모가 너무 적은 지역으로 충남 공주시·군이나 경북 상주시·군,경산시·군,전북 남원시·군등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아직 통합의 기준을 인구 10만명이하 시로 할지,5만명이하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선거구를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획정하기 위한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고 공정하게 추진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그러나 서울시를 분할하자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서울시 분할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행정구역 개편론이 직할시를 도에 흡수시키는등 행정구역의 확대를 취지로 하고 있는데 반해 구태여 서울을 분할하려는 민자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민선 서울시장의 지위를 격하하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발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안은 도농통합과 직할시 폐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군에서 시가 이탈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민자당과 다를 바 없다.또 법적으로 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 직할시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행정구역 통합이 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영남지역에서의 세 불리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표가 김영삼대통령의 부인으로 주춤해진 행정구역 개편론을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효과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강석진·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