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이 국가경쟁력이다(사설)

정부가 발표한 94년도 경제운영계획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이후 국가적 현안과제인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올해 운영계획은 정책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고 안정보다는 성장중시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올해 운영계획은 농어촌대책·기업환경개선·사회간접자본확충·국제화에 대비한 제도개혁·물가안정 등으로 시책을 집약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운영계획의 첫번째 중점시책이 안정기조정착인데 비해 올해는 중점시책 5가지 가운데 4가지가 성장을 위한 경쟁력강화에 속하고 나머지 1개만이 안정을 위한 시책이다.경제운영의 중점목표를 경쟁력강화에 둔 것은 경제사회에 활력을 되살리고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실제로 UR협상타결로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정부 경제운영계획 역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그 점에서 올해 경제운영계획의 거시적 방향은 현안과제를 밀도있게 집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농어촌은 UR협상타결로 가장 피해가 심한 부문이어서 정부가 올해 운영계획에서 첫번째 과제로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기업환경개선과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혁 또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선택이다.

무한경쟁시대 우리기업이 생존할 수 있으려면 탈규제의 경제행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또한 당면과제인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민간기업의 자율성제고가 필수적이다.그러나 그것은 개방을 통한 자율경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연초 물가정책의 자율화가 각종 가격인상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이같은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올해 중점시책의 이면에 있는 과제이다.

개방화를 통한 무한경쟁이 정착되면 담합에 의한 물가인상과 같은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그래서 정부는 경쟁촉진정책이 정착되기 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물가문제뿐이 아니고 임금문제도 그렇다.정부는 올해부터 노사협상을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노사협상의 관행으로 정착시켜나가느냐가 관심의 대상이다.

앞으로 보호에서 개방,규제에서 탈규제,정부의존에서 자율 등으로의 경제운영계획변화를 민간기업이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강화의 중대한 함수이다.자칫 잘못하면 자율이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개방과 자율경쟁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거시정책운용의 경우 안정을 바탕에 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안정은 그자체가 경제체질의 강화라는 경쟁제고력도 갖고 있다.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율과 안정의 조화있는 배합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