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의 국정의지(사설)

김영삼대통령은 어제 연두회견에서 새해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두겠다고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그것은 단순히 문민정부 2차연도의 시정방향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 세계경제질서에서 국가적 생존과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야겠다.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농산물개방에 따른 농어민대책,교육개혁,사회전반의 국제화시책,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조기해결이라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국민적 공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국정에서의 경제 최우선화다.우리의 국정운영이 민주대 반민주의 쟁점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틀과 사고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어제 기자회견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인식아래 국가경쟁력강화를 초점으로 하여 여기에 정치와 행정력을 집중투입하겠다는 대통령의 비상한 의지였다.

금년5월로 예정된 민자당의 전당대회를 연기할 뜻을 밝힌 것은 경제의 걸림돌이 아닌,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치운용의 한 예이며 바람직한 결단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정치행사의 낭비요소를 줄이겠다는 효률의지이자 경쟁력강화의 견인체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에서도 그렇다.

선거가 없는 올 한해야말로 국가경쟁력강화의 목표를 향해 사회의 모든 주체가 뛰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국제시장에서의 기업의 상품경쟁력을 뜻하는 국제경쟁력의 차원을 넘는다.국제사회에서 경쟁할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그 주체는 정부나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친 국민전체가 될수 밖에 없다.제도 관행 의식의 선진화 국제화 효율화 정도는 물론 지도력과 국민적 결속력이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그런 점에서 진정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안정과 결속을 이끄는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거법의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제도화를 조속히 매듭짓고 초당적인 경쟁력 강화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행정부와 여당의 분발을 특별히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대표가 실권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당부했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정부의 각 부처가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을 정교한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해 나가기 바란다.어디까지나 차분하고 내실있게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민자당대표의 분발은 더욱 긴요하다고 하겠다.그동안 당내의 화학적 결속을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들려오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변화와 개혁에 체중을 싣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야당을 설득하여 생산성있는 정치를 이룩하는 것은 대표위원의 지도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강화요소는 국민 각자의 자율과 책임이다.자발적인 협력과 창의의 발휘를 가로막아온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있는 만큼 그 잔재인 정부주도문화를 국민주도문화로 바꾸지 않고서는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국가경쟁력강화의 성패는 국민 각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음을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