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참여 독자결정”분명히/「상록수부대」관련 정부입장 천명 배경

소말리아 파견 육군 상록수부대를 예정대로 94년 7월까지 원칙적으로 주둔시키되 상황이 위험해지면 언제든지 철수한다는 입장을 UN에 통보키로 한 것은 조기철군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데 필요한 대내외 명분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의미로는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은 한국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보인다.즉,한국 PKO군의 파병이 미국 등 강대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국제화 위상을 위해 독자적인 판단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측은 그동안 소말리아 파견군의 철수를 추진하면서 우방국들에게 파병 및 병력증파를 요청하는 등 철군 이후의 대비책을 강구해왔다.이에따라 인도네시아·우간다·러시아 등이 신규파병하고 파키스탄·튀니지·인도 등은 병력증파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한때 7천여명의 병력을 소말리아에 두었으나 지금까지 3천여명이 철수했으며 나머지 4천여명도 올 3월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과거 소말리아를 식민통치한 이탈리아도파견병력 2천4백36명 전원을 역시 3월 철군키로 했다.

또 프랑스 1천1백여명,벨기에 1천여명,스웨덴 병원부대등도 이미 철수를 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서방국가의 철수 이후 UN이 부여한 평화유지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부대의 안전과 군수지원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조기 철군키로 결정함으로써 미국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지 상황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위험해지면 미군등 서방국의 철수일정과 관계없이 1월부터 7월사이 언제든지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상록수부대의 조건부 조기철군방침을 결정한 데는 소말리아 정세가 최근들어 소강상태에 들어서고 UN도 곧 각국 파견군의 수행임무를 소말리아 최대 무장군벌 아이디드파 체포나 무장해제 등 강제집행위주에서 탈피,인명구조·건설등 순수한 평화유지활동으로 전환키로 해 상록수부대의 철수가 현지상황 악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