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일선행정 일깨우기/시장·군수 대폭인사 배경

◎“축재물의” 74명 퇴진… 40%가 새 인물/일하는 풍토 조성,지역경제 활성화

정부가 구랍31일 시·군·구 일선행정기관장을 비롯,고위 지방행정공직자에 대해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2기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세계화·국제화·개방화를 위한 내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려는 강력한 의지로 요약된다.

또 이와함께 이른바 「복지부동」의 자세로 비난받던 일선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한 공직풍토를 청산하고 공직자가 스스로 일을 찾아나서는 「경제적 행정문화」를 창출해내는데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된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이 단행됐지만 지방토착비리의 고리가 되어온 내정분야만은 개혁의 흐름에서 한걸음 빗겨나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들의 재산등록및 실사과정에서 드러났듯 중앙공직사회보다 폐해가 심각한 지방공직사회 비리가 사회적 심판대를 번번이 벗어난것은 지방사회 특수성에서 비롯됐다.

지역사회가 지연·학연·혈연으로 얽혀 토착비리의 매개체가 되어온 지방공직사회가 비뚤어진 구시대적 관행을 고스란히 답습해왔다.

이같은 지방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비리는 한두군데 손질만으로 바로 잡혀질 수 없었다.지방고위공직자 재산등록및 실사에 따른 「뒤처리」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번 재산등록및 실사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74명의 공직자를 공직에서 퇴진시키는 한편 전국 2백38개(서울제외)일선 기관장의 40%가 넘는 96명을 새 인물로 기용했다.

정부는 또 이번 인사에서 60명을 대거 승진시키고 23명을 중앙과 지방부서간에 교류시킴으로 일하는 행정풍조 창출을 꾀했다.

사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의 한 모습으로 중앙에서 사정바람이 불자 일부 지방공직자들은 보신주의타성에 젖어 무사안일로 일관해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10월이후 재산등록과 관련,뒤처리 조치들이 4∼5차례나 뒤로 미루어지며 공직자들의 보신주의가 팽배하며 「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형우 신임내무부장관은 이같은 일선행정기관의 「복지불동」행태를 의식,지난 22일 취임사에서 「경제적 행정」을 강조했었다.최장관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찾아 행정에 반영하는 공직자상을 역설해 무사안일한 공직풍토를 우회적으로 개탄했다.

이같은 배경을 담은 이번 정부의 지방행정 공직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조치로 일단 일선 행정조직은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외형적조건은 갖추게된 셈이다.

따라서 내무부를 포함한 전국의 행정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문민정부 개혁2기의 향도역할을 해내야 된다는게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