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아닌 「행정경영」 지향하라(최택만 경제평론)

새해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금융실명제의 실질적인 정착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혁신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미래지향적인 개혁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정부도 내년에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27일 경제부처 장관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규제완화가 절대로 중요하다며 새해에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청와대내의 규제완화대책반을 가동,규제완화실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규제 완화는 지난 15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새로 형성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과제이다.특히 정부규제 가운데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해온 정부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국제경쟁속에서 우리기업이 살아 남기 위한 명제에 속한다.

지금까지 정부규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과 민간경제주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능율을 초래할 뿐아니라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이다.그런데도 규제가 그대로 존속해온 것은 관계기관이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기관의 영역과 권한이 축소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의 규제적인 제도와 규범,그리고 관행을 완화하기보다는 철폐를 한다는 원칙아래서 행정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규제의 존속을 전제로 완화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철폐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또 철폐를 전제로 하지않을 경우 중앙부처가 지방에 위임해도 무방한 제도나 규칙을 중앙에 그대로 남겨 두려할 것이다.

내년에 단행하려는 경제규제완화조치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정부는 지난 6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60여개 법령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는 규제완화를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공직자들이 규제완화조치를 능동적으로 집행하고 홍보하기 보다는 피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행정은 공적 서비스다』는 사고를 가져야한다.

선진국에서 행정은 관리가 아니라 행정경영이다.관리가 아닌 경영이 될 때에 비로소 서비스 정신이 생기고 시민의 입장에서 규정을 해석하고 그들의 편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그렇게 되어야 행정의 질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더 나가서 관료형 정부를 기업형 정부로 바꾸어야 한다.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규제완화를 철폐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할 뿐아니라 정부형태를 기업형으로 변신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상의 길이다.경제규제완화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지만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총체적인 경쟁력강화에는 이르지 못한다.국가경쟁력강화는 국가구성원 전체가 국제경쟁력 강화체제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기업만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치권·사회단체 등 국가의 중추적 기능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정부가 제공하는 도로·항만·항공 등의 공공서비스가 취약 할 경우 기업의 물류비용증대로 제품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증이다.

정부규제완화 내지 철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증대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정부가 이같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면 정부형태를 기업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에서만 실시해온 품질향상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전개하기로 했다.그러한 행정개혁을 위해 예산과 인사를 대폭 분권화하여 실무일선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였을 뿐아니라 예산절감분의 50%를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토록했고 이월예산의 2%는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미국정부가 정부운영을 기업형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공직자들에게 의식개혁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행정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행정개혁의 차원으로 한단계 높아지고 기업형 정부를 지향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