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증설 새해 일단 자유화/합리화조치 연말 마감이후 동향

◎과잉투자땐 행정지도 통해 조절

한때 우리 경제에서 최대 골칫거리였던 조선산업.그러나 요즘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

엔고덕에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는 가운데 신·증설에 족쇄를 채운 조선산업 합리화조치가 내년부터 풀린다.도크의 신·증설이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그러나 「완전자율」로 과잉투자가 우려되면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설비확장을 조절할 방침이다.

조선업계는 수주격감과 선가하락 등 83년부터 몰아친 불황으로 89년 한해 대우조선 2천3백90억원 등 모두 2천8백57억원의 적자를 내는 빈사지경에 빠졌다.급기야 93년 말까지 4년간 신·증설을 제한하고 대우조선에 4천억원의 금융지원과 계열사 합병 등 자구노력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가 단행됐다.

박삼규 상공자원부 제3차관보는 24일 『일부 업체가 합리화의 연장을 요청했지만 호황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조선업체의 재무구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올들어 11월까지 수주량은 총 8백78만9천GT(65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5백56%가 늘었다.우리나라의 수주 점유비가 전 세계의 39.9%로 일본(29.9%)을 앞질러 1위로 부상했다.이에 힘입어 조선업계는 지난해 6천65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더 큰 순익을 낼 것 같다.

향후 조선호황도 2000년대까지 이어지리라는 게 전문기관들의 대체적인 시각.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1천8백만∼3천만GT씩 증가하리란 예측이다.산업연구원도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연간 5백70만∼8백40만GT를 수주하고 유조선과 벌크선에서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돈 앞에」 이해조정이 잘 안되는 게 업계생리이고 과당경쟁시 선진국의 덤핑제소 등 자율 이후에 예견되는 난제도 적지 않다.과도한 경쟁은 경쟁국의 신·증설을 촉발시켜 세계 조선경기의 불황을 앞당길 수도 있으며 증설에 따른 인력스카우트웃도 해결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율은 존중하되 과당경쟁이나 과잉투자가 걱정될 때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일이 긴요해 보인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