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개혁에 더욱 박차를(사설)

신임 이병대국방장관에게는 그어느 때에 비교될 수 없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30여년만에 추진되고 있는 군에 대한 본격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가 앞장서 이끌어야 되기 때문이다

신임장관은 당장 해야할 몇가지 과제를 눈앞에 두고있다.그것은 최근들어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한 군의 기강이 해이되지나 않았나하는 일반의 우려를 없애야하고 그로인해 떨어진 사기를 높이는 일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무기도입사기사건이다.이사건은 장관도 지적한대로 새정부출범이전에 일어난 것인데도 지금까지 사건의 진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렇게돼서야 군의 기강이 바로 서겠는가.어째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에서부터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수제도를 바로 잡는 일에 이르기까지 신임장관이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이다.

사실 군의 최대목표는 바로 전력의 증강에 있다.끊임없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효율화하고 군을 안정시킴으로써 전쟁 억지력과 함께 유사시에 대비할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군의 기강은 확립되어야 하고 사기는 높아야하는 것인데도 그렇지가 못하다는데에 우려의 소리가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군의 개혁작업이 강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것도 이때문이다.

이장관이 취임소감에서 추진과제로 밝힌 군기강확립과 사기진작,자기임무에 충실한 직업의식,올바른 군개혁추진,합리적인 군관리의 4가지는 오늘 우리군이 안고있는 문제와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그 진행과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군의 개혁은 그의 말대로 평시에는 전쟁을 억지하고 전시에는 필승을 기하는 군을 만드는 것임은 물론이다.최대한의 전투력창출에 있다는 장관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밝혀둔다.



그러나 신임 이장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지않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지적하고 싶다.그것은 그가 군의 사조직 출신이어서 군의 개혁이 혹시 머뭇거리는것은 아닌지하는 것과 함께 육사동기생들과의 형평문제로 군수뇌 개편이 또 있을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다.개혁이 현단계에서 중단돼서는안된다는 걱정이고 군수뇌개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군의 안정이 다시 흐트러지지나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나온 것으로 여긴다.그만큼 군의 개혁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게 사실이고 그동안 군수뇌부의 개편이 잦았기에 또다시 군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이장관 자신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줄 믿기에 분발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