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군내부·불 무기상 합작극 추정/무기사기 풀리지않는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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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8 00:00
입력 1993-12-18 00:00
◎“실무자 과실” 군검찰 발표… 사건축소 의혹/「입찰 2차례이상」 규정 어기고 수의계약

국제무기도입 사기사건은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와 군수본부 관계자·프랑스무기상등이 연계,사전 모의하여 벌인 국제사기극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국방부검찰부는 17일 그동안의 수사내용 중간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이 업무담당자의 업무미숙이나 프랑스 무기상이 꾸민 사기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군검찰부는 지난 7월28일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내사에 착수했으며 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 재정신청을 제출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본격 수사에 나서 군수본부 실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상의 과실 및 업무미숙은 발견했으나 무기중개상과의 공모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군검찰부의 발표는 ▲최초 내외양행(실제 광진교역 주광용)과 무기도입 수의계약을 맺게 된 경위 ▲최종 선적서류 도착 이후 7개월 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배경 ▲실무자 상급자인 결재권자에 대한 미수사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씨에 대한 출국방관등의 의문점을 해명하지 못해 사건을 억지로 단순과실이나 단순사기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3종의 포탄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이를 공급 조달한 미국의 제조회사를 수소문했으나 지난 70년대 생산이 중단돼 구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기중개상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1차입찰이 유찰돼 이번에 처음 이름이 밝혀진 다성상사(대표 이희갑)와 수의계약했다고 밝히고 있다.다성상사는 이어 국제무기상인 미 PCT사에 조달을 의뢰했으나 물품확보가 어렵게 되자 내외양행을 끌어들였고 그에 따라 에피코사와 연결됐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입찰의 경우 2차례이상 공개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1차유찰 직후 수의계약을 맺고 그 업자가 다시 계약권을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는 점은 통상적인 물품 조달과정에 크게 어긋난다는게 무기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군검찰부가 본격수사에 착수한 뒤인 지난12일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씨가 일본에서 입국했다가 15일 다시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출국정지 요청을 했다는 점도 내부공모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92년12월 실제담당자 대신 외환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여부가 아닌 지체보상금에 대한 전화문의를 받고 대금에서 5%를 떼고 결재하도록 지시한 양영화주사가 뒤늦게 지난 7월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주씨와 에피코사를 찾았으나 실패했다는 발표내용도 석연치가 않다.

프랑스 무기상 후앙 장 르네씨가 내년 2월 대금을 배상하겠다고 주불무관 이모대령에게 통보해 온 점 역시 한·프랑스 수사공조체제가 가동될 것을 우려한 누군가가 후앙씨에게 연락,시간을 벌려고 했던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박재범기자>

◎에피코사 어떤 회사인가/이름 바꿔가며 사기… 다국적 유령사

국방부로부터 탄약수입대금 6백70만달러를 사취한뒤 잠적한 무기오퍼상 에피코사는 국적불명의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교역을 통해 국방부 군수본부와거래한 것으로 전해진 에피코사는 프랑스 국적인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 회사는 홍콩에서는 유러피언 파이낸셜 컴퍼니(EUROPEAN FINANCIAL COMPANY)로,프랑스에서는 파이낸셜 유러피언 코어퍼레이션(FINANCIAL EUROPEAN CORP)라는 회사명칭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회사의 대표도 홍콩 소재 회사의 경우 티에리 미알리에라는 프랑스계 이름으로,프랑스에서는 후앙 장 르네라는 중국계 프랑스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국적조차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1993-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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