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유효기간 폐지/내년부터/부동산 매도용은 제외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모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과 용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제외한 이감증명의 용도지정과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개정안은 인감증명신청시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던 것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사의 확인절차 없이 인감증명 신고및 발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