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전쟁 시나리오는 추측”/레이니 미대사 관훈토론 일문일답

◎유사시 한·미 공격대응능력 충분/한국농민보호 관세정책 활용을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대사는 16일 관훈클럽(총무 이광훈) 초청으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UR협상에 책임을 지고 황인성총리가 물러났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논평은 삼가겠다.UR타결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단히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한국농민들의 우려는 이해가 간다.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의 쌀개방때 미국쌀을 50% 수입해야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데.

『쌀 수입조건은 다자간에 결정되는 것이지 쌍무적인 결정은 아니다.숨겨진 조건은 없었다』

­2천가구의 캘리포니아농민을 위해 6백만 한국농민의 생명이 걸린 쌀시장을 개방했는데 이는 모두가 풍요로워야 한다는 자유무역의 기본이념에도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한국이 인정한 유예조건을 보면 대단하지 않은 것이다.한국의 언론과 농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같다.관세정책을 활용하면 어느정도 한국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은 모든국민에게 미칠 것이다』

­북한핵 타결전망은.

『희망을 갖고 있다.우리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다.북한은 IAEA의 전면적인 사찰을 수용하고 전세계에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그런 뒤 남북한 협상에 응하고 긴장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천해야 한다』

­상원 청문회때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북한의 핵개발을 막겠다」고 했는데 군사적 제재도 포함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측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측 역시 그렇다.핵사찰에 불응하면 유엔안보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협상대상국에 따라 협상태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데.또 태동될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등의 힘에 의한 관리무역체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UR에서 얻는 것은 무역장벽을 넘는 다는 것이다.보호적 무역그룹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UR협약도 자유무역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고쳐야된다.나는 편파적일 만큼 한국을 응원하고 있다』

­대사의 한반도 정세판단은.

『현재 주둔 군사령관과 이견이 없다.아울러 한미 군관계자들 사이에도 감명을 받을 만큼 이견이 없다.북한은 그들이 핵사찰만 받으면 그렇게 우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방보고서나 미언론들의 보도는 마치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안보협력이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유사시 한미간 공격대응능력은 충분하다고 본다.위기상황 보도는 추측기사가 많다.클린턴대통령도 이같은 추측기사에대해「토론은 책임있는 방식으로 하자」고 한 적이 있다.』

­광주사태에 대해 더 밝힐 것은 없는가.

『작전권등 명령체제때문에 계속 오해가 빚어지는 것같다.이번에 평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