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쌀대응책」 당론변경 부심/UR타결 전후 방향전환 모색

◎장외투쟁 주장속 손뗄 명분찾기 골몰/“원내서 개방책 논의 필요” 현실론 대두

쌀시장개방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가 UR협상 타결시한인 오는 15일을 전후로 「절대불가」에서 「기정사실화」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는 재야와 연계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반대 일변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방을 전제로 한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표면적으로는 결사반대일 수밖에 없는 농림수산위원들 가운데도 사석에서 개방이후를 언급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에도 이같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지난 9일 김영삼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있은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반대는 했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는 야당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이부영최고위원)는 자성론과 함께 『민주당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유준상최고위원),『당위와 현실적 대응을 구분해서 여야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조세형최고위원),『국가위기로 해석해서 정파적이 아닌 대책을 세워야 한다』(한광옥최고위원)는현실론들이 개진됐다.전체적인 강경분위기에 압도당해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못했을 뿐이다.

민주당의 조심스러운 방향전환 탐색은 대통령의 담화발표이후 여론이 정부의 대책을 일단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전차 돌아서고 있는데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야당이라고 해서 무작정 하염없이 반대만 부르짖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조만간 쌀시장 개방이 「엎질러진 물」로 판명될 것이 뻔한 마당에 수수방관하다가는 오히려 정부·여당에게 역습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쌀문제에 관한 한 장외가 아닌 원내투쟁에서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도 단단히 한몫을 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쌀문제를 원내로 끌어들이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장외투쟁에서 손을 뗄 명분을 찾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농어민후계자들조차 정부의 설득으로 허물어지고 있다.이것도 현실이니…』라는 이기택대표의 지난 10일 하소연은 전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민주당이 쌀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는 일을 앞두고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다시말해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농어민후계자들조차 쌀시장 개방을 받아들이는 현실을 부각시켜 재야및 농민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면서 쌀개방 수용으로 당론을 변경시키려는 사전포석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그렇다 하더라도 그토록 경계해 온 대세론과 불가피론에 스스로 함몰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같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