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전농림수산부장관 인터뷰(쌀정책을 말한다)

◎“수입 두려워말고 수출시장 개척을”/「공장형농업」 육성,국제경쟁력 높여야

『정부가 전혀 무방비상태로 쌀시장의 개방을 맞은 것만은 아닙니다.그동안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될때의 대책을 준비해 왔지요』

○정부·국민 힘모아야

UR협상이 본격화되던 지난 9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협상의 주무창구였던 농림수산부장관을 지낸 조경식농림수산정보센터이사장은 11일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국제사회의 대세에 따른 것』이라면서 『쌀의 부분개방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우선 해야할 일은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조전장관은 일부에서 제네바에 파견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등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있는데 대해 『어떤 장관인들 국익을 위해 협상하는 자리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마지막까지 대표단을 밀어줘야 하며 그래야 하나라도 더 얻는다』고 호소했다.

조전장관은 정부의 정책이 못마땅하다는 비난여론에 답답함을느끼는듯 2시간인터뷰를 하는 동안 장관재직때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과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7장의 메모지에 깨알같은 글씨로 정리해 손에 쥐고 있었다.

­장관재직때 UR협상이 본격화됐는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했던 것 아닌가.

『그건 오해다.벌써부터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을 놓고 대책을 준비해왔다.대표적인 것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다.92년부터 10년동안 무려 42조억원이 투입되는데 정부에서도 마음먹고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또 미곡종합처리장건설,가공산업육성,능금주스·위생고춧가루·김치공장건설등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농업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끝까지 버티기 전략

­그러나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단순히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의 차원을 떠나 우리농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경지정리가 50%밖에 되지 않았다.이는 10여년전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초긴축으로 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다.농촌구조개선에 예산을투입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그것은 농업뿐만아니라 사회간접자본,환경,기술등도 마찬가지다.그 결과가 지금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런 점에서라면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전략에는 문제가 없었나.

『끝까지 버티자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었다.우리 대표단이 너무 늦게 출국했다는 비난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일본의 타결을 지켜본 뒤에 협상을 해야 유리하다.우리의 입장이 일본과는 또 다르다는 점을 강조,최소한 일본보다는 나은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정부가 국민을 속여왔다는 비난은 면치못하는 것 아닌가.

『속인 것이 아니다.협상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뿐이었다.우리가 갖고 있는 복안이 드러나서야 협상이 되겠는가.최근에 우리 언론이 쌀개방을 너무 크게 보도하니 협상 상대편이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갑자기 고압적인 자세로 나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업이윤 일부 환원

­그러나 그전에도 쌀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들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몇차례 나왔는데.

『그들이 마치 선각자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같다.그러나 책임있는 정부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그것은 우리의 협상전략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산물시장개방 뒤의 농업전망은.

『결국 공장농업으로 가야한다.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최근 충북 음성에 만든 유리온실은 불과 몇백평규모지만 사시사철 오이를 재배해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문제는 돈인데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공산품을 제조하는 대기업등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그들이 받은 혜택의 일부를 농촌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어느정도 인가.

『옛날 이란의 팔레비왕은 한국 사과만을 먹었다.이란과 회담이 열릴때면 10상자씩 사과를 싣고 갔던 적이 있다.정부가 무턱대고 애국심에 호소해 우리쌀만 먹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미국의 칼로스,일본의 고시하카리보다 우리의 일품벼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또 최대 꽃수출국인 네덜란드에 우리가 선인장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수입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수출시장개발도 신경을 써야 한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