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물가가 문제다(사설)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는 물가안정이다.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한국산업연구원 등은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어 국내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물가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내년 물가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로는 증시활황에 따른 외자류입과 공공요금 인상및 농산물가격의 불확실성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는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고 있는데다 주식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외자유입이 크게 늘 것이고 이로인해 통화증발이 예상되고 있다.내년에는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일 전망이어서 통화증발을 한층더 부추길 것으로 예견된다.그동안 국제수지가 적자를 일으켜 통화를 환수하는 역할을 했으나 내년에는 통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반전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내년에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시설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것 역시 통화증발의 요인이 된다.우리경제는 지난 86∼88년의 흑자관이 실패로 인해 거품경제가 일어났고 이로인해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내년에 다시 흑자관리를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물가안정은 물론이고 당면과제인 국제경쟁력강화가 어렵게 된다.

물가복병은 그것만이 아니다.앞서본 통화증발에 의한 총수요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에다 비용측면에서의 압력이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동결되었던 공공요금도 일제히 인상될 예정이다.정부예산에 반영된 것만도 철도요금·우편요금·국립대학 납입금·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있다.

여기에다 최근 물가상승을 적지 않게 주도해온 농산물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물가폭등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될뿐 아니라 교역조건에 악영향을 주어 국제수지마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또한 국민의 실질생활 수준을 저하시켜 각계각층의 소득보상심리를 유발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상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긴축적인 통화운용을 통해서 상반기중에 총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요인을 잡아야 한다.그러려면 내년초부터강력한 총수요관리가 필요하다.

비용면에서 물가상승을 막기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비록 예산상에 반영된 것이라도 재점검을 통해 자체내에서 인상요인을 흡수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간기업의 임금안정 역시 경쟁력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므로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