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와 대책/이철수 한국전산원장(컴퓨터생활)

컴퓨터를 통한 부정사건이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다.금융부정에 관한 사건이 어디 커퓨터 조작에 의한 것 뿐이겠는가.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되는 정보화 사회로 가는 문턱에서의 염려가 크기 때문에 걱정도 클 것이다.하기야 최근의 문제화된 부정사건(입시부정·금융계좌 조작·권력기관의 사칭 등)들이 모두 컴퓨터와 관련이 되어 있다.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닌 부당한 이용의 사례들도 있다.개인정보의 보호가 그 예일 것이다.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본인의 허락없이 영업에 이용 혹은 공개하는 행위들이다.이런 부분은 외부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개인에게는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그외에도 임의로 타기관의 컴퓨터에 통신망을 통해 침범하여 자료를 훼손시키는 행위,바이러스를 이식시켜 컴퓨터의 오동작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 아직은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정보화 사회가 되었을 때 사회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게 된다.타인의 컴퓨터 계좌번호를 도용하여 타인의 편지를 보는 행위,타인의 비용으로 컴퓨터를 쓰는 행위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이 모두 악의적인 뜻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의 혼란을 초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그러기에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법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고자 한다.필요한 조치이다.그러나 모든 범법 사실들이 법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 않는가.오히려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그릇된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지.컴퓨터를 바르게 이용하는 교육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되고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수록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사고가 일어나고나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떠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지금부터라도 기술적인 대책,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전세계가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사회가 되면 국가 전체의 정보가 외국에 의해서 노출될지도 모른다.먼훗날의 일이 아니다.지금 우리 앞에 다가선 일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