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는 중심국가로 가는 전략(최택만 경제평론)

최근 우리경제의 발전전략으로 국제화전략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시애틀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과 각료회의의 후속조치로 경제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그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아·태지역은 21세기에 세계사의 중심무대가 될 것이고 한국이 중심무대에서 중심국가가 되려면 국제화에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게 정부당국자의 시각이다.

다가오는 세기에는 아·태지역이 세계사의 중심무대가 되리라는 데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거의 없다.그러나 우리나라가 과연 중심국가가 되느냐는 누구도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려울 것이다.다만 우리가 중심무대의 중심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현재의 국가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이 아·태지역의 중심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지구촌화(Globalization)와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그리고 그 반대의 조류인 지역주의(Blockism)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경제의 지구촌화는 이미 동구권과 소련 등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사회주의국가의 붕괴는 자본주의 내지는 자유무역주의를 회피하던 전세계인구의 80%에 해당하는 비자본주의 경제권이 지구촌 경제권으로 편입되는 전기를 제공했다.여기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이 타결되면 전세계의 지구촌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지구촌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구촌 주민들은 세계를 향하여 마음과 가슴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설사 UR협상이 결렬되어 전세계의 지구촌화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다해도 지역주의가 역내 주민들의 시각과 사고를 여는데 기여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어떤 이유에서건 지구촌화와 국제화는 진행되고 있다.

또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물결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정도로 세계의 시공을 좁혀 놓고 있다.정보화시대가 이미 60년대에 개막되었지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 안 것은 80년대 들어와서이다.대다수의 사람이 정보화시대가 청년기로 진입해서야 정보화의 의미를 깨우치게 된 것처럼 현재 국제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문가이외에는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현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시점이다.모든 인류가 다가오는 세기를 밝게 맞고 싶을 것이고 그 열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촌화와 국제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우리가 국제화전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고 21세기에 펼쳐질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우리나라를 중심국가로 부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제화전략을 통해서 앞서의 두가지 목표를 성취하려면 국민 모두가 현재 지구촌화와 국제화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정치인·공직자·사회지도층 인사가 먼저 국제화의 진전을 절감하고 우리의 국제화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우선 국정심의과정에서 지역지향적 사고를 국가지향적 사고로 바꾸어야 한다.또 국가지향적 사고를 국제지향적 사고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국제적 감각과 사고를 갖고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을 심의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렇게 되면 예산심의에서 무엇이 지역적 사업이고 어떤 것이 국가적 사업이며 어느 것이 국제적 사업인지를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에 있어 정부 공직자의 자세와 책무는 어느 누구보다 막중하다.국제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규제의 과감한 철폐라고 생각한다.그런데 그 규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공직자다.일부 공직자는 규제를 마치 소속 부처의 기득권으로 여기는 풍조마저 있다.그래서 경제석학 밀턴 프리드먼은 공직자를 기득권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직자가 기득권의 범주에서 벗어나려면 규제의 완화보다는 철폐,철폐보다는 자유화를 지향하는 전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그렇게 되려면 공직자 스스로가 사고와 인식을 일대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공직사회의 규제의 벽을 본원적으로 깨는 길은 행정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