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사찰수용” 거듭 촉구할듯/IAEA이사회 북핵논의 전망

◎“감시 연속성 중단” 선언땐 국제제재 개시/한·미 입장은 확고… 강경결의 채택은 희박

북핵문제가 해결의 시간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이틀동안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열린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유엔총회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한뒤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의 최대변수가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의 「북핵 안전 계속성 단절」선언,즉 『북핵에 설치한 모든 사찰장비의 작동이 완전 중단됐다』는 천명임을 감안할 때 이사회의 논의 내용이 어떤 것일지가 크게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북핵 해법의 분기점임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이미 IAEA는 북한을 향해 수용해야할 임시·통상사찰의 수준을 제시해놓은 상태인데 만일 또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경우 자칫 IAEA의 권위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만큼 IAEA가 운신할수 있는 폭이 좁다.사실 회의 성격이 정기이사회인데다 이 문제의주요 당사자인 한미 양국이 이미 기본입장을 확고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IAEA의 행동반경은 그리 넓지않다.

관심은 IAEA가 과연 「연속성 중단」을 선언하느냐의 여부다.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IAEA의 「감시장비 작동 중단선언」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다.미국무부 쉘리대변인도 『연속성 중단선언은 IAEA가 결정할 문제』라고 누차 천명해왔듯이 이것은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IAEA의 고유권한이다.북한이 아직 핵무기 개발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은 북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의 결과에 기초해왔다.

그러나 감시용 카메라가 지난 10월 말을 기점으로 소진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카메라가 작동을 중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제 남아있는 방법이라곤 시설 봉인및 핵 연료봉 숫자 확인작업밖에 없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IAEA 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블릭스총장의 2일 회의개막 연설에 이어 3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점 거론되리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중단선언」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봉인이나 연료봉 수의 확인은 결국 사찰팀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점검해 보는 도리밖에 없다.

이는 결국 IAEA의 중단선언도 기술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반영한다.때문에 북핵 해결의 마감시한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한 관계자는 『물론 그 기간이 결코 무한정일 수는 없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시한을 정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사회의 본격 논의를 통해 또 한차례 국제 분위기를 북측에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9월 이미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이어서 보다 강한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다만 IAEA의 사찰 수용을 촉구하면서 묵시적으로나마 「중단선언」이 임박해 있고 IAEA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일 것 같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경고라는 으름장을 놓으며 미국과의 접촉을 앞두고있는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 할 수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