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 관세화 유예 제안/UR협상/GATT선 6년간 설정 제의

【도쿄=이창순특파원】일본정부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에서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유예받는 대신 쇠고기와 오렌지의 관세율을 향후 6년간 20% 인하할 것을 미국등에 제안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일본은 지난 91년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쇠고기와 오렌지를 수입자유화해 쇠고기의 경우 첫해에 7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매년 10%포인트씩 인하,금년 4월부터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제네바 교도 연합】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고위관리가 일본의 쌀수입 관세화와 관련,향후 6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일본측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가트 소식통들이 29일 밝혔다.

최근 미일간에 체결된 협정에 토대를 둔 이같은 유예기간 설정은 지난 92년 아르투르 둔켈 당시 가트 사무총장에 의해 제안된 최초의 쌀 관세화 제안,즉 둔켈안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이 제안은 특히 가트의 우루과이라운드(UR)무역협상을 통해 일본의 쌀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는데 주안점을두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또 유예기간 설정 계획이 가트의 시장접근협상그룹의 저메인 데니스 의장에 의해 제안된 타협안중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본은 이같은 타협안에 따라 해외 쌀수입의 최소치를 둔켈안인 전체 쌀소비량의 3∼5%에서 4∼8%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