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히는 불황,경기확산하려면(사설)

경제는 큰 흐름에서 파악되는 것이 오류를 적게한다.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GNP(국민총생산)도 그렇다.분기중 성장률과 성장의 내용을 놓고 그것이 불황탈출의 청신호냐,일시적 현상이냐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명백한 한가지 사실은 경기가 저점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불황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것이다.

3·4분기중의 성장률 6.5%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당초 전망치 4.5%보다 2포인트나 높다.이 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장률이며 흡족한 성장률은 물론 아니다.그러나 추세로 보면 앞으로 경제회복에 기대를 걸수 있는 내용이 많음에 의미가 있다.

성장률을 분기별추세에서 파악한다면 경기의 최저점은 지난해 4·4분기로 2.8%성장에 그쳤다.올해 1·4분기에는 3.4%,2·4분기는 4.5%로 비록 낮기는 하나 뚜렷한 상승커브를 긋고 있다.3분기연속의 상승추세를 큰 안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확언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그러나 우리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비교시점인 지난해 3·4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고 올해는 조업일수가 다소 증가했다는 이유도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내용이 상당히 견실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볼때 앞으로 정책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경기회복의 강한 기대감을 주고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조업의 성장률이 전체성장률을 여전히 밑돌고는 있으나 지난해 상반기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전체성장률과의 간격을 계속 좁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올 1·4분기중 성장률이 3.4%일때 제조업성장률은 1.4%,2·4분기중에는 4.5%일때 2.2%로 전체성장률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3·4분기에는 5.7%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속 4분기동안 마이너스증가율을 보였던 설비투자도 이번에는 모처럼 5.6%로 증가했다.그동안 부진했던 수출도 10.3%가 증가해 올 전체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추세에서 보면 이렇듯 성장의 양과 질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경공업의 후퇴가 여전하고 설비투자의 증가가 생산력증가 이외의 특정부문에 치우쳐 있다.과소비에 의해 소비증가가 유도된 흔적이 있고 수출증대 역시 경쟁력강화차원보다는 엔고에 의한 특정상품수출증가에 기인한 대목도 있다.3·4분기의 예상밖의 성장은 국면전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주었지만 미흡한 부문들을 정책적으로 보완,바라는 만큼의 질적성장을 기해야 한다는 과제도 동시에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