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48년만에 “조직수술” 착수/총회,개편작업반 구성

◎확대엔 동의… 대표·민주성 싸고 이견/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수 늘릴듯

제48차 유엔총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을 위한 작업반(WorkingGroup)을 구성키로 했다.23,24일 이틀동안 이 문제와 관련,종합토론을 벌였던 본회의에서는 모두 60개국이 토론에 참여했는데 구성결의는 재정부담심의가 끝나는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작업반은 이번 제48차 총회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회원국의사를 종합한 개편안을 만들어 94년10월 시작되는 제49차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이번 총회가 개편안 작업반을 구성키로 한 것은 유엔창립 이래 계속돼온 안보리 개편문제를 유엔의 공식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또 유엔창립 50주년이 되는 95년까지는 개편문제를 마무리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상식화된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도 내년까지는 개편의 골격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안보리 개편문제가 유엔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79년 제34차 총회때다.당시 인도 일본 나이지리아 등이 비상임이사국 수를 4개국 더 늘리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심의는 되지 않았다.그 다음해인 80년에도 이사국증설안이 나왔으나 역시 처리되지 않았다.그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91년 제46차 총회에서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 8개국이 안보리 개편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나와 국제여론을 환기시켰다.그 결과 지난해에는 총회가 「안보리 이사국의 균등한 대표성과 증원문제」라는 결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이 결의에 따라 11월 현재 모두 64개국이 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사무총장에게 내놓고 있다.우리나라도 지난 8월4일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안보리 개편논의의 초점은 우선 안보리의 대표성문제다.45년 유엔창립 당시 회원국수가 51개국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된 5개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수는 회원국이 1백84국으로 늘어난 현재로는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유엔의 입법기구이자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안보리를 15개국이 대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는 안보리의 민주성문제다.5개상임이사국에 부여된 거부권이 비민주적이란 것이다.구소련붕괴 이후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거의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유엔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데서도 알 수 있듯이 거부권이 자주 행사되게 되면 유엔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게 그동안의 경험이다.

마지막으론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유엔이 유엔재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일본(유엔예산의 12·5%부담),독일(8.9%)의 실력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기여를 한만큼 권리를 부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안보리가 개편돼야 한다는 원칙론엔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들어가면 도무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게 안보리 개편논의다.일본 독일만해도 반대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그밖의 나라들로는 남미의 브라질,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제3세계를 대표해 인도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기에도 나라마다 이해가 엇갈려 중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거부권행사의 제한이나 확대문제는 현 상임이사국들의 이해와 직결돼 있다.자신의 이해와 상충되는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리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보리가 적절한 수준으로확대되는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다만 거부권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의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면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수의 확대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가장 크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