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성사여부에 촉각/청와대·민자민주당 엇갈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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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7 00:00
입력 1993-11-27 00:00
김영삼대통령이 방미외교를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난마처럼 얽힌 정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의 성사여부에 대해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기부법 등 정치관계법과 예산안·추곡수매문제와 관련한 여야협상이 타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례대로 김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단독대좌가 정국의 돌파구 마련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이번 방미과정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어지러운 정치현안에 발을 담그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영수회담의 개최여부 및 그 시기는 확실치 않다.
○…민자당은 영수회담이 김대통령의 국회연설과 여야 3역회담이 예정된 29일과 예산안의 통과시한인 다음달 2일사이에 이뤄지기를희망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측과 협상을 갖고 현안타결을 시도해 본 뒤 영수회담을 열어 미타결된 나머지 사안들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자당은 25일 민주당측에 당3역회담을 갖자고 제의,동의를 받아낸 뒤 회담날짜를 오는 29일로 잡아 일단 시간을 갖고 완전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재섭대변인은 26일 『얽힌 실타래를 조급하게 풀려다가 더 엉킬 수도 있다』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
당4역은 이날 아침 청와대 비서실장공관에서 박관용비서실장,주돈식정무수석과 현안들을 논의,최종입장을 정리했는데 추곡수매,안기부법 개정과 관련,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양보안을 확정,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전문.
이와함께 이날 김영구총무는 민주당 김대식총무와 수 차례 접촉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종호정책위의장도 민주당 김병오정책위의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추곡수매와 정치관계법의 타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대야 접촉.
○…영수회담은 청와대와 민자당의 입장이 다소 다르고 여야간 사전조율의 필요성등이 있어 개최여부도 다소 불투명하다.또 열린다 해도 현재로서는 그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의 추진사실이 알려지자 민자당의 김총무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면서 『야당의 최종안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봐야 하겠다』고 말해 당과 청와대간 사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삐져나온 26일의 오찬회동 이후,별도의 여야영수회동설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주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밤 이기택대표의 북아현동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별도회동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발표는 주수석이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26일의 공식오찬 이후 별도의 회동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준비중이었는데 김대통령이 귀국도중이어서 최종결정을 못했고 가부가 결정되어야 연락할수 있었으므로 뒤늦게 알리게 되어 잘못되었다』면서 『오찬 이후의 회동은 어렵게 되었다』고 했다는것이다.
이대표측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수회담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와 영수회담에 대한 접촉도 없던 상황에서 일부에서 나온 별도회동설이나 주수석의 일방 해명이다.
물론 민주당도 여야영수회담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그래서 교착상태에 빠진 민자·민주당간의 예산안및 개혁입법의 협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선영수회담 후쟁점타결」안과 「선쟁점협상 후영수회담」안을 검토한 결과 후자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쑥 여야영수회담을 제의했을 경우 청와대측이 받아줄지도 불투명한 데다 민자당 협상안의 두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영수회담을 할 경우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야영수회담을 갖되 원론적인 영수회담후 각론타결이 아닌 안기부법개정문제·추곡가문제·예산안처리문제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최종협상후 미타결부분의 의제를 갖고 각론적인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김경홍·강석진기자>
1993-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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